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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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본 방침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기타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1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학원설립운영자 현황 관리 설립자성명, 설립자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준영구
2 학원강사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학원강사 현황 관리 설립자성명, 설립자주민등록번호, 강사성명, 강사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오프라인 수집 준영구
3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오프라인 수집 준영구
4 교습소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교습소 현황 관리 교습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오프라인 수집 준영구
5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2 /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관리 개인과외교습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오프라인 수집 준영구
6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익법인 임원 관리 임원성명, 전화번호, 주소 오프라인 수집 준영구

②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①의 처리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좀 더 상세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새창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허용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제공내역을 고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3자제공 및 위탁」 게시판 바로가기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위험 발생 시 통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3자제공 및 위탁」 게시판 바로가기

제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 쿠키의 사용 목적: 내가 찾은 검색어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접수‧처리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지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와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서명: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담당자: 전혜목
  • 전화번호 : 061-320-6655
  • 팩스번호 : 061-324-1655
  •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73-17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②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또는 소각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새창
    • - 전화: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새창
    • - 전화: 1833-6972
    •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검찰청 통합 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새창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국번없이) 182 (https://www.police.go.kr) 새창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과장 정미애
  •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과 전혜목
  • 연락처: 061-320-6655, echojun@korea.kr새창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 3.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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